도메인이름 등록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개 요]
본 약관은 싸이팩(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cypack.com (이하 "홈페이지"라 함) 에서 제공하는 도메인이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 효력의 발생 및 개정]
- 1.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자기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준수하며, 이에 따라 본 약관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회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는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2. 본 약관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 3.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 5. 본 약관의 개정 전에 회원에 가입한 회원일지라도, 개정 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 6. 단, 본 약관은 회사와 회원 간에 성립되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기본약정 입니다. 회사는 특정 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고 함)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7.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등록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해지요청을 즉시 수락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개정된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회사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 또는 개별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과 상 관례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 1. DNS(Domain Name System) : DNS 라 함은 인터넷상의 호스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트리(Tree) 구조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이며, 도메인이름과 IP주소를 상호 변환해 주는 기능 등을 수행합니다.
- 2. 도메인 : 도메인 이라 함은 공인된 DNS상에서의 영역입니다.
- 3. 도메인이름 : 도메인이름 이라 함은 공인된 DNS상에서의 도메인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경로입니다.
- 4. 일반 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이하 “gTLD” 라고 함) :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으로써, 다음의 도메인을 말합니다.
- ① COM
- ② NET
- ③ ORG
- ④ BIZ
- ⑤ INFO
- ⑥ NAME
- 5. 국가별 최상위 도메인(country code Top Level Domain/이하 “ccTLD” 라 함) : 전 세계적으로 통용은 가능하나, 도메인 등록기구가 각 지역에 소재하고, 각국의 독립적인 등록절차 및 규정을 갖고 있는 도메인을 말합니다.
- ① .KR : 대한민국
- ② .CN : 중국
- ③ .JP : 일본
- 6. 회원 : 회사에 개인정보 또는 법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 7. 회원가입 : 회사가 제공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또는 법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에 등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8. 회원탈퇴 :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약정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9. 회원 아이디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영문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10.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동일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지정한 영문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11. 이용자 : 회사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12. 소유자 :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진 회원 또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회원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도 본 약관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갖습니다.
- 13. 신청자 :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도메인이름의 등록, 기간연장, 기관이전, 정보변경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 14. 등록자 :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 15. 등록 : 등록기구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도메인이름 및 소유자 등의 정보를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16. 기간연장(등록유지) : 도메인이름의 사용권한이 소유자에 귀속되는 기간은 등록신청시 신청자가 정한 바에 따라 연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 된 사용권한이 귀속되는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도메인이름의 사용권한을 연장함을 말합니다.
- 17. 기관이전 :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도메인 등록기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 18. 등록정보 : 도메인이름의 등록시 기록되는 소유자, 관리자, 네임서버 정보 등을 말합니다.
- 19. 수수료 : 회사가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 또는 등록유지의 업무를 위하여 신청자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20. 레지스트리(Registry/이하 “도메인 등록기구”라 함) : 각 도메인의 종류별로 도메인이름 등록관리를 총괄하는 자로서 해당 도메인별 루트네임서버를 운영하여 도메인이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 21. 레지스트라(Registrar/이하 “도메인 등록기관”이라 함) : ICANN의 인증을 받은 gTLD 등록기관 및 기타 ccTLD의 등록기관을 말합니다.
- 22. 분쟁해결정책 : 도메인이름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ICANN 과 도메인 등록기구가 정한 정책 등을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① RDRP(Restrictions Dispute-Resolution Policy) 용도제한 분쟁해결정책 : .biz 도메인에 적용
- ② STOP(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초기 상표권 보호정책 :.biz IP claim 신청자에게 적용
- ③ UDRP(Uniform Dispute-Resolution Policy) 통합 도메인분쟁 해결정책 : 일반적인 국제도메인 분쟁에 적용
- ④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도메인이름관리준칙,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규정,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세칙 : KR 도메인이름 분쟁 발생시 적용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 1. 이용계약은 회원가입 신청고객의 본 회원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2. 이용계약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양식에 따라 이용자가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과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회원가입 신청 단추를 누름으로써 회원가입신청이 완료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의 회원가입신청에 대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접수한 순서대로 이를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4. 회원가입은 만 14세 이상의 개인 또는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신청자는 실명으로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하여서도 안 됩니다. 또한 타인 정보의 도용이 명백한 경우, 회원의 아이디 및 모든 정보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요청하는 소정의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 6 조 [이용계약의 승낙과 제한]
- 1. 회사는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가입 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① 본 회원약관 또는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기존에 회원이었으나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현재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 ③ 회원가입 신청 시 허위정보 기재,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④ 회원가입 신청 시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⑤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⑥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회원가입 신청을 한 경우
- ⑦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⑧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⑨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7 조 [신청자의 동의]
- 1. 신청인이 회사에 도메인이름 등록을 신청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 본 약관에 동의한 도메인이름 신청자 또는 등록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해결정책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8 조 [회원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 보호]
- 1.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① 회사와 회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회사는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 외에도 수집목적 또는 이용목적을 밝혀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 3.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본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해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①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대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4.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단, 회사의 홈페이지에 하이퍼링크 되어 있는 제 3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 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정보정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며, 그 오류가 시정될 때까지 당해 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6. 회사는 고객의 도메인이름의 기관이전, 말소, 삭제, 등록취소 등의 경우 당해 정보를 5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도메인이름의 소유자 정보, 회원정보 및 등록정보, 각종 정보의 변경 내역을 보관합니다. 당해 정보는 기존 소유자 또는 회원의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 3 장 도메인 서비스
제 9 조 [도메인이름의 구성 및 규격]
- 1. 도메인이름의 구성
- ① 도메인이름은 2개 단계 또는 3개 단계의 도메인으로 구성되며, 3단계 도메인, 2단계 도메인, 1단계 도메인의 순으로 배열하여 단계마다 점(.)으로 구분합니다.
- ② 제1항의 1단계 도메인은 COM, NET, ORG, BIZ, INFO, NAME 등 gTLD와 KR, TV, CC, CN 등 ccTLD로 구분됩니다.
- ③ 제2항의 gTLD 는 2개 단계의 도메인으로 구성되며, 1단계 도메인은 기능, 분야 등을 나타내는 도메인으로서 COM, NET, ORG, BIZ, INFO, NAME 등을 사용하고 2단계 도메인은 신청인이 정하는 도메인입니다.
- ④ 제2항의 ccTLD는 일반적인 경우 각 국가의 NIC(Network Information Center)에서 관리를 하며, 도메인 관리 체계는 각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⑤ 대한민국의 KR 도메인은 3개 단계의 도메인으로 구성되며, 1단계 도메인은 국가명을 나타내는 도메인으로써 KR을 사용하고 2단계 도메인은 기능, 분야, 지역 등을 나타내는 도메인이며, 3단계도메인은 신청인이 지정하는 영문알파벳, 숫자, 하이픈으로 조합되는 도메인입니다.
- 2. 도메인이름의 규격
- ① 도메인은 영문알파벳 [A~Z][a~z], 숫자[0~9]와 하이픈[-]의 조합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② 영문알파벳은 대·소문자의 구별이 없으며, 하이픈은 도메인이름의 처음이나 끝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② 도메인이름의 길이는 최소 3자에서 최대 63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다국어 도메인 및 KR도 메인은 각각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10 조 [도메인 등록기구]
- 1. KR/한국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2. COM/NET : Verisign, Inc.
- 3. ORG : PIR (Public Interest Registry)
- 4. BIZ : NeuLevel, Inc.
- 5. INFO : Afilias Limited
- 6. NAME : GNR (The Global Name Registry Ltd)
- 7. CN : CNNIC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제 11 조 [신규등록]
- 1.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도메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도메인이름의 등록은 선접수 선처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단, 각 도메인 등록기구의 별도의 정책이 있을 경우, 별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3. 신청자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시,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 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4.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을 접수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며, 수수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 ① 신청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② 이미 등록되었거나, 등록신청 된 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
- ③ 등록신청서의 필수 사항이 누락 된 경우
- ④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의 등록 신청을 한 경우
- ⑤ 회사 또는 도메인 등록기구(Registry)가 신청자격에 제한을 둔 경우
- ⑥ 회원이 신청하는 도메인이름이 회사 홈페이지에 등록 가능한 도메인으로 검색되더라도 도메인 등록기구(Registry)의 데이터베이스 오류, 타인에 의한 동시 등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 5. 도메인 이름의 신규등록 시 도메인 소유자가 아닌 타인에 의한 불법이전을 예방하기 위해 도메인 기관 이전 락(Client Transfer Prohibited Lock)을 자동 설정합니다.
제 12 조 [등록정보의 유지]
- 1. 등록자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서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함으로써,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필요한 최소정보 즉, WHOIS 정보의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KR 도메인이름의 경우, 등록자의 의사에 따라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여 KR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경우, 정보는 자동으로 공개 됩니다.
- 2. 회사는 소유자가 도메인을 삭제하거나 해당 권리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법적 상태가 된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유자의 승계인에 의한 삭제나 등록기관 이전 또는 소유권 이전이 있을 때까지와 납부된 대금에 해당하는 등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해당 도메인이름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탈퇴를 하였더라도 회원이 등록한 도메인의 정보는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회원에게 제공되었던 무료 부가서비스는 해지됩니다.
- 4. 등록자는 도메인이름의 정보를 정확한 정보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5.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회원은 즉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등록정보를 최신의 정보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6.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 조 [도메인이름 등록의 취소]
등록자 또는 대리인은 등록 후 72시간 이내에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등록완료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자 또는 신청인은 도메인 등록취소 신청서,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을 회사에 발송하여야 합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취소가 완료 된 경우, 회사는 등록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등록 완료 후 72시간이 경과한 도메인이름의 경우, 제 18조의 내용을 따릅니다.
제 14 조 [등록정보 변경]
등록자가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변경된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의 요청을 즉시 처리합니다.
제 15 조 [등록기간 연장]
- 1.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 확인 및 등록기간의 연장에 대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으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도메인이름 삭제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등록자가 도메인이름의 사용종료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사용기간 연장의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3. 등록자는 도메인이름의 기간연장 신청 시,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 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4. gTLD의 경우 만기일 이후 37일 동안 ICANN의 자동연장 정책에 따라 자동연장(Auto Renew Grace Period)기간이 설정됩니다. 자동연장기간 중에는 ICANN 만료도메인 복구정책(ERRP)에 의거 하여 고객에게 도메인 만료 여부를 알리기 위한 연장 알림 페이지로 자동 전환 되며 연장수수료가 납부되면 하루(24시간) 후 원래 홈페이지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삭제유예기간(Redemption Grace Period) 8일 전부터는 DNS가 중지되어 페이지가 열리지 않게됩니다. 만기 후 37일 이내까지 기간연장이 접수되지 않은 도메인이름은 자동연장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도메인이름은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되며, 30일간 등록관리기관에 의하여 삭제유예기간(Redemption Grace Period)으로 설정됩니다. 삭제유예기간동안 회원은 도메인이름을 복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후 삭제대기기간(Pending Delete Period; 5일)을 거쳐 등록관리기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됩니다.
- 5. 분쟁조정 처리 기간 중 도메인이름의 사용종료일을 초과하는 경우 회원 또는 분쟁조정 신청인 모두 기간연장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만일 분쟁조정 결과가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결정되는 경우 또는 패소하게 되는 경우 도메인이름의 사용종료일은 최초 사용종료일로 재조정되며 초과 기간에 따라 도메인이름은 사용정지 또는 삭제될 수도 있으며, 납부된 유지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원 또는 소유자는 도메인이름을 기간연장 또는 복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 6. 한국인터넷진흥원의 KR도메인 및 한글도메인이름의 경우, 본 약관 제 17 조 [도메인이름의 말소] 규정에 따라, 사용종료일 경과 후 30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수수료의 결제가 되지 않은 도메인이름은 삭제 처리 되며, 익일 불특정 시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처리 됩니다.
제 16 조 [등록기관의 이전]
- 1. 회사로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등록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기관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등록기간 연장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 이전이 제한됩니다.
- ① 도메인이름 신규 등록 후 gTLD는 60일, KR 도메인은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②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이전 후 gTLD는 60일, KR 도메인은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③ gTLD의 경우 사용종료일로부터 제 17조 5항에 의해 말소되는 기간 내에 해당하는 경우 단, 등록자의 기관이전 요청에 대해 회사가 즉시 기관이전 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전 처리 중에, 사용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기관이전 처리 되지 않습니다.
- ④ KR 도메인의 경우 사용종료일 7일 이후부터 제 17조 5항에 의해 말소되는 기간 내에 해당 하는 경우
- ⑤ 분쟁해결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이 진행 중인 도메인
- ⑥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 ⑦ 등록대금 미납 등 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는 도메인
- 4. 도메인 이름의 기관이전 시 도메인 소유자가 아닌 타인에 의한 불법이전을 예방하기 위해 도메인 기관 이전 락(Client Transfer Prohibited Lock)을 자동 설정합니다.
- 5. KR도메인 및 한국도메인의 경우 등록인이 이전되어 온 도메인이름을 중도 해지할 시 수수료 범위 내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단, 등록일로부터 최초 1년간의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17 조 [도메인이름의 말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신청을 거부하거나 이미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각호에 의거하여 도메인이름이 말소 된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회사는 도메인이름의 말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도메인 이름의 사용정지 및 말소시간은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등록자가 홈페이지상의 서류 또는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 2. 도메인이름이 회사 또는 도메인 등록기구, 등록기관에서 정한 도메인이름 등록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 3.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관할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 4.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간 사용종료일까지 등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
- 5. 회사는 도메인이름의 사용종료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gTLD의 경우 37일, KR 도메인의 경우 30일, CN 도메인의 경우 2일이 되는 날까지 기간연장 수수료 전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며, 해당 도메인이름은 등록기구에 의해 말소 처리됩니다.
- 6. 등록자가 도메인 등록 비용을 미납 또는 회사에서 정한 기한 내에 비용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 7. KR도메인 및 한국도메인은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등록조건 및 “제40조 [KR 도메인]”에 명시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메인이름이 말소 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이름의 사용정지 및 말소시간은 관리기관의 정책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정지는 사용정지일 오전 2~3시 사이에 진행되며 말소는 말소일 오전 9~10시 사이에 불특정하게 진행됩니다.
제 18 조 [도메인이름의 삭제]
등록자가 회사에 등록 된 도메인이름을 스스로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도메인이름 삭제신청을 회사에 통보함으로써 등록 된 도메인이름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자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이 완료 된 후, 도메인이름 삭제 신청서 및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를 발송하여 72시간 이내에 회사에 도착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도메인이름을 삭제한 후, 본 약관 23조 각 항의 내용에 근거하여 등록비를 환불합니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도메인이름의 삭제 후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1. 간편등록 서비스를 이용하여 등록이 완료 된 도메인이름
- 2. gTLD 도메인은 등록시간으로부터 72시간 이내, KR 도메인은 등록시간으로부터 7일(168시간) 이내에 필요한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 3. 도메인이름 삭제 서비스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예) 등록 완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삭제 신청이 1개월에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등
제 19 조 [명의 변경]
- 1. 회원 또는 소유자가 도메인이름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홈페이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명의변경에 따른 별도의 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3. 도메인 등록기구가 신청자격을 설정하고 있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고 하는 경우 상대방도 해당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 20 조 [기타 서비스]
회사는 도메인이름 관련 서비스 외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약관을 두는 경우 별도 약관이 본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 21 조 [등록정보의 사용]
회사는 본 약관에 명시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회원 또는 사용자로부터 제공 받은 회원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메인 등록기구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정보 등을 도메인 등록기구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는 수집된 등록정보를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 ① 도메인이름 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인터넷주소 검색서비스 (이하 WHOIS서비스)
- ② 법률이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부기관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 2. WHOIS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제공범위는 도메인 이름, 등록인 이름, 주소, 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네임서버 정보, 등록대행자명, 등록일, 최근 정보 변경일, 사용종료일을 기본으로 하며, 도메인 등록관리기구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서비스 제공가격]
- 1. 도메인이름 등록, 등록기간 연장 및 기관이전 등 도메인 서비스의 가격과 부가서비스의 서비스 제공가격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2. 회원 또는 소유자는 도메인이름의 등록 등 도메인이름 관련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부담하게 되는 서비스 이용대금과 관련 세금을 회사가 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등록인은 KR도메인 및 한국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연장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 정하는 등록 및 연장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 및 유지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선택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서비스 이용대금의 환불]
- 1. 회사는 회원이 신청한 도메인이름 서비스가 회원과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실패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이미 회원이 지불한 금액을 입금자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 2. 인터넷 안전결제(ISP 결제)의 복수 등록 또는 기타 서비스의 복수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결제내역의 일부가 실패 되었을 경우, 회사는 복수 결제 전체를 결제 완료하고, 실패 된 일부 내역에 대하여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 3.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등의 결제 수단으로 대금 결제에 실패하였을 경우, 회사는 실패 된 결제비용을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 4. 회원은 회사가 홈페이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라, 회원의 환불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회원이 환불 받아야 할 금액의 예치금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회사는 환불금액 전액을 회원의 예치금으로 환원합니다.
- 6. 회원이 환불 받아야 할 금액의 현금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 회사는 명백한 과실이 없는 한 환불수수료 1,100 원을 공제한 금액을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 7. 회원이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이용하여, 예치금을 입금한 후, 당해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의 결제를 취소합니다. 그러나, 회원이 신용카드로 입금 한 예치금을 무통장입금 등 기타의 방식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금융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회원에게 환불합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24 조 [회사의 의무]
- 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 2. 회사는 관계법령과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3.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4.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25 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사항, 공지사항, 서비스 이용안내 와 주의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회원은 개인정보 즉,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 3.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의 이용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명백히 밝혀 질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① 허위정보를 사용하여 회원에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②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③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 (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 ④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송신하는 행위
- ⑤ 홈페이지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정당한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변경,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고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⑥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⑦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⑧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 문장, 그림, 영상, 도형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 및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⑨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⑩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26 조 [개인정보의 보호]
- 1.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① 회사와 회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도메인 등록기구(Registry)와 회사가 운용하는 도메인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는 경우
- ③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2. 회사는 당해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본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①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대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3.본 조항에 따라 도메인 이름의 사용기간 만료 후 갱신하지 않아 삭제되거나, 다른 도메인 등록기관으로 이전이 완료된 경우 또는 도메인 등록관리기구 및 기타 법령 위반 등으로 도메인 이름이 삭제된 경우 도메인 이름에 대한 모든 등록자 정보는 즉시 삭제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4.본 조 4항에 따라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 정보가 모두 삭제된 경우 도메인 이름에 대한 사용기록 및 등록자 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제공이 불가합니다.
- 5. 국제도메인의 경우 ICANN과의 계약에 따라 등록자의 개인정보를 해외 에스크로(Escrow) 및 Registry(최상위등록기관)에 위탁 보관합니다. 이는 등록기관 파산 등에 대하여 등록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해당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5 장 서비스의 이용
제 27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1.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① 도메인이름 신규등록 서비스
- ② 도메인이름 기간연장 서비스
- ③ 도메인이름 기관이전 서비스
- ④ 도메인이름 정보변경 서비스
- ⑤ 기타 도메인이름 관리에 필요한 관련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 ⑥ 회사가 장래에 자체 개발하거나 제3자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게 될 모든 서비스 단, 제3자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제공하게 될 서비스는 경우에 따라, 제 3자의 약관, 정책을 우선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제 27조 1항의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제 27조 1항의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 4. 제 27조 2항, 3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각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일 7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그 사유와 일정을 공시합니다.
제 28 조 [회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통지]
- 1.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전자우편 또는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불특정다수의 회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9 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30 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 1. 회사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산하의 도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메인 등록기구 (VeriSign, PIR, NeuLevel, Afilias, GNR 등) 또는 국가도메인 등록기구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책에 변경이 있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3. 또한 회사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①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하는 경우
- ②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단 한 경우
- ③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④ 국가 비상사태, 정전 등 불가항력의 경우
- ⑤ 시스템관리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 다운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4. 회사는 제1항, 2항, 3항의 각 사유 중 관련기구의 사전 공지가 있거나 정상적인 예측이 가능한 경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거나 제 28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불가항력의 경우 회사가 통제할 수 없거나 사전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5.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이 예고 없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 합니다.
제 31 조 [게시물의 저작권]
-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 합니다
- 2.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 또는 취득되는 마일리지, 사이버 머니 등 무료자산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 3. 회원 또는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임의가공,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6 장 계약해지 및 이용의 제한
제 32 조 [계약의 해지 및 서비스 이용의 제한]
- 1.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의 계약해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즉시 계약해지 처리를 합니다.
회원에서 탈퇴하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부가서비스는 해지를 원칙으로 하며, 회원이 이용하는 부가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 이용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 탈퇴 시 회원의 계정에 남아 있는 예치금의 잔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환불하지 않으며, 남아 있는 예치금의 잔액이 3,000원 이상이며,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잔여 금액의 10% 를 환불수수료로써 공제하고, 이 후 환불에 따른 금융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7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단, 예치금의 잔액이 3,000원 이상이지만, 당해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환불에 따른 금융수수료만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2.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 대한 통보 없이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박탈하거나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①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③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 ④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송신하는 행위
- ⑤ 회사의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 ⑥ 회사를 통하여 구입한 재화, 용역 등의 대금, 기타 회사의 홈페이지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⑦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 ⑧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 약관과 관계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⑨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⑩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⑪ 범죄행위 또는 범죄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⑫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 3.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한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7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4. 제 17조 2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회사나 다른 회원에게 불편 또는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 7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33 조 [손해배상]
- 1. 회사의 과실로 고객이 신청한 도메인의 등록, 연장, 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고객이 지불한 비용을 환불합니다.
- 2. 회사는 회사의 과실로 장애가 발생해 유료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년의 서비스 비용을 장애기간동안의 일수로 계산해서 최고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수 있다.
- 3. 손해배상 시 회원의 부주의에 의한 부분은 회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제 34 조 [면책조항]
회사는 본 약관, 회원약관, 분쟁해결정책,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도메인 등록기구(Registry)의 정책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예고 없이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이 신청하는 도메인이름이 회사 홈페이지에 등록 가능한 도메인이름으로 검색되더라도 도메인 등록기구(Registry)의 데이터베이스 오류, 타인에 의한 동시 등록 등으로 인하여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회원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등록정보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4. 회원 또는 소유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와 도메인 등록기구(Registry)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5. 회원 또는 소유자는 도메인 등록기구(Registry)가 운영하는 실시간 등록 및 사전등록을 이용하는 경우 회사 및 도메인 등록기구(Registry)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해당 도메인등록기구(Registry)에 그 부담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도메인이름의 사용기간 종료, 말소, 삭제 이후에도 적용됩니다.
- 6.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변경, 삭제 신청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 도메인이름 분쟁에 따른 법적 비용과 경비 등 재정부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7. 회사와 도메인 등록기구(Registry)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8.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나 제3자의 고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나 회원의 데이터 등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9. 회사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0.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며 회원은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11.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5 조 [상표권의 면책조항]
회원이 등록을 의뢰한 도메인이름이 상표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회원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는 권리침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6 조 [분쟁의 처리]
- 1. 회원이 등록을 의뢰한 도메인이름이 상표권 및 기타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되는 사항인 경우 회사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합니다.
- 2.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gTLD 및 국가도메인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와 해당 도메인 등록기구, KR 도메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분쟁해결정책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 3. 회사는 제2항에 의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판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 4. 회사는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제1, 2, 3항의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까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도메인이름의 기관이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TDRP(Transfer Dispute Resolution Policy) 즉, 기관이전 분쟁해결정책에 의거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단, KR 등의 국가도메인은 예외로 합니다.
- 6.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회사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한 후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립니다. 또한 법원소송 중에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도메인 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제 37 조 [분쟁의 해결]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최선의 노력을 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 관례나 국내 관련법규에 따릅니다.
제 38 조 [재판권 및 준거법]
- 1.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 2. 2.도메인이름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상의 소유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해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인 회사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8 장 도메인 개별 약관
제 39 조 [다국어 도메인]
- 1. 다국어도메인(IDN, 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은 도메인 영역에서 알파벳[A~Z, a~z]이 아닌 각국의 자국어로 이루어진 도메인을 말하며, 자국어와 알파벳 또는 자국어와 자국어로 이루어진 도메인을 말합니다.
- 2. 다국어도메인은 최신 웹브라우저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야만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며, 플러그인 프로그램의 호환성 및 코드변환 방식의 변경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이메일 및 FTP 등 일부 서비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 다국어도메인 서비스 이용환경 및 설치된 플러그인 충돌, 네트워크 지원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제한된 경우 회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0 조 [BIZ 도메인]
- 1. 등록자는 BIZ 도메인이름을 선의의 비즈니스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등록, 사용해야 합니다. '선의의 비즈니스 또는 상업적인 용도'란 '물품, 서비스, 재화의 교환 또는 일반적인 무역, 비즈니스,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 2. 선의의 비즈니스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보상을 기대하고 도메인이름을 매매, 임대하는 것 또는 그것을 제의하는 경우
- ② 도메인이름을 개인적인, 비상업적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 ③ 비상업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 3. BIZ 도메인이름의 등록자는 UDRP 이외에, BIZ 도메인이름의 관리기구인 NeuLevel, Inc. 가 제정한 다음의 분쟁해결정책에 따릅니다.
- ① 초기 상표권 보호정책(STOP/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 http://www.neulevel.biz/stop_overview/index.html
- ② 용도제한 분쟁해결정책(RDRP/Restrictions Dispute Resolution Policy) http://www.neulevel.biz/ardp/index.html
제 41 조 [KR 도메인]
- 1. 등록자는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 2. 등록자는 2단계 도메인 종류에 따른 등록자격에 부합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 co.kr
- 해당영역 : 영리
- 등록자격 : 기관 또는 개인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 2.2 ne.kr
- 해당영역 : 네트워크
- 등록자격 : 기관 또는 개인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 2.3 or.kr
- 해당영역 : 비영리
- 등록자격 : 기관 또는 개인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 2.4 re.kr
- 해당영역 : 연구
- 등록자격 : 기관 또는 개인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 2.5 pe.kr
- 해당영역 : 개인
- 등록자격 : 개인
-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 2.6 go.kr : 추가 검증절차 있음
- 해당영역 : 정부기관
- 등록자격 :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사법기관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7 mil.kr : 추가 검증절차 있음
- 해당영역 : 국방조직
- 등록자격 :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근거한 국방조직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8 ac.kr : 추가 검증절차 있음
- 해당영역 : 대학/대학원
- 등록자격 :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9 hs.kr : 추가 검증절차 있음
- 해당영역 : 고등학교
- 등록자격 :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10 ms.kr : 추가 검증절차 있음
- 해당영역 : 중학교
- 등록자격 :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11 es.kr : 추가 검증절차 있음
- 해당영역 : 초등학교
- 등록자격 :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 공민학교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12 sc.kr : 추가 검증절차 있음
- 해당영역 : 기타학교
- 등록자격 : 교육기본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교육·훈련기관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13 kg.kr : 추가 검증절차 있음
- 해당영역 : 유치원
- 등록자격 :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14 seoul.kr
- 해당영역 : 서울특별시
- 등록자격 :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15 busan.kr
- 해당영역 : 부산광역시
- 등록자격 :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16 daegu.kr
- 해당영역 : 부산광역시
- 등록자격 :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17 incheon.kr
- 해당영역 : 인천광역시
- 등록자격 :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18 gwangju.kr
- 해당영역 : 광주광역시
- 등록자격 :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19 daejeon.kr
- 해당영역 : 대전광역시
- 등록자격 :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20 ulsan.kr
- 해당영역 : 울산광역시
- 등록자격 :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21 gyeonggi.kr
- 해당영역 : 경기도
- 등록자격 :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22 gangwon.kr
- 해당영역 : 강원도
- 등록자격 :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23 chungbuk.kr
- 해당영역 : 충청북도
- 등록자격 :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24 chungnam.kr
- 해당영역 : 충청남도
- 등록자격 :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25 jeonbuk.kr
- 해당영역 : 전라북도
- 등록자격 :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26 jeonnam.kr
- 해당영역 : 전라남도
- 등록자격 :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27 gyeongbuk.kr
- 해당영역 : 경상북도
- 등록자격 :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28 gyeongnam.kr
- 해당영역 : 경상남도
- 등록자격 :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29 jeju.kr
- 해당영역 : 제주도
- 등록자격 : 해당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관 또는 개인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 2.30 한글.kr
- 해당영역 : 영리
- 등록자격 : 기관 또는 개인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 3. 분쟁해결정책
- ① 현재의 도메인이름 등록자와 그 도메인이름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권리자(상호상표권 등 보유자)간에 해당 도메인이름의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인가를 가리기 위한 권리의 다툼을 말합니다.
- ② KR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정 또는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규정에 근거한 조정을 인터넷주소분쟁 위원회에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이 종결될 때까지 당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 변경이 제한됩니다.
- ④ 회사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조정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는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합니다.
- ⑤ 회사는 등록인과 제3자간의 분쟁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일체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등록인은 그러한 분쟁절차에 회사를 참가시킬 수 없으며, 등록인은 회사에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⑥ 등록관리기구는 분쟁해결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분쟁중인 도메인이름을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정책 변경 이전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변경된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됩니다.
- ⑦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과 그 세칙을 두어 KR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절차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idrc.or.kr) 참조)
제 42 조 [CN 도메인]
- 1. 등록인은 .CN 도메인이름 등록과 관련한 중국 법규와 다음 각 호의 CNNIC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의 관련 규정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① 중국 인터넷 도메인이름 규정 (China Internet Domain Name Regulations)
- ② CNNIC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록관리의 세부규칙 (CNNIC Detailed Rules of Internet Domain Name Registration Administration)
- ③ CNNIC 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 (CNNIC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 ④ CNNIC 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의 절차규칙 (Rules for CNNIC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 2. 등록인은 CN 도메인이름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사업상의 목적, 또는 조직의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3.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이름이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과 유사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법권한은 소유자 주소지의 관할법원, 등록기관의 관할법원, 중국 법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메인이름의 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중국의 관련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4.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한 통제의 권한은 CNNIC 에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 조 [개정일]
본 약관은 200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고,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제 3 조 [개정일]
본 약관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2003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제 4 조 [개정일]
본 약관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2003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제 5 조 [개정일]
본 약관은 2004년 5월 6일부터 시행하고,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제 6 조 [개정일]
본 약관은 200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하고, 2004년 5월 6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제 7 조 [개정일]
본 약관은 2005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2004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제 8 조 [개정일]
본 약관은 200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하고, 2005년 6월 8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제 9 조 [개정일]
본 약관은 201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하고, 2009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제 10 조 [개정일]
본 약관은 2013년 8월 24일부터 시행하고, 2012년 8월 16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제 11 조 [개정일]
본 약관은 201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하고, 2013년 8월 24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제 12 조 [개정일]
본 약관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하고, 2015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제 13 조 [개정일]
본 약관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하고,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대표자명: 김태제